2019년5월9일 문재인대통령 대국민담화 요약

Q1.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청와대가 주도해 야당의 의견을 전혀 고려안하고(특히 이번 패스트트랙건) 정국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판단이되는데 독재자라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A1.  첫째 패스트트랙이라는것은 다수의석을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만든 정책이고 둘째로서 야당의 물리적인 저지를 막기위해 만들어내진것이다. (주로 야당의 물리적 저항을 언급함)

 

 

Q2. 선 적폐청산 후 협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아직 적폐청산이 부족한것인가?

A2. kbs가 왜곡했을 뿐이고 본인은 그런식의 표현은 사용치 않았다.

 

 

Q3.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에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적과 저항들을 항명으로 봐야하나 아니면 문제제기 수준으로 봐야하나?

A3. 문무일검찰총장도 그런발언을 충분히 할수있지만 공수처법안 수사권 조정 이런 얘기들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면 이런얘기는 나오지 않았을것이다. 검찰이 그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나온것이고 이것들은 국민들의 보편적생각이다. 

 

 

 

Q4-1.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해 만족스러운가?

A4-1. 동의하지 않는다. 이낙연 총리등이 잘하고있기 때문에 인사실패라 생각치 않는다.

Q4-2. 이미선재판관과 국토부장관의 일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검증이 잘못된것인가 기준이 잘못된것인가?

A4-2. 청와대의 검증은 청문회까지 이어지는것이고 청와대가 몇명을 선출했다고해서 거기서 검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론등 전체과정을 통해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이루어지므로 이미선재판관과 국토부장관의 임명은 청와대만의 잘못은아니다. 흠결이 있음에도 발탁을 하는것은 능력이나 실력이 있기 때문이다.

Q4-3. 지금까지의 청와대 모습을보면 뭐가 문제라는 식으로의 대처를 계속하고 이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왜 이사람을 쓰는지에대한 국민들의 이해요구가 부족해보인다. 어떤식으로 고쳐나갈것인가?

A4-3. 도덕과 능력 두가지의 검증이 필요하다.

 

 

Q5. 최저임금 높아짐에 따른 변화에 대한 생각은?

A5. 고용의 질은 높아 졌으나 고용의 양은 줄어들었다.